낭비예산 삭감시키자…낙선운동 협박
목포시…다른 예산까지 영향 전전긍긍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목포시 2013년 본예산과 관련, 예산이 삭감됐거나 추가로 삭감위기에 놓인 일부 단체들로부터 ‘특정 의원 낙선운동 전개’ 등 협박성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달돼 격분하고 있다.

예결위원회는 목포시 2013년 본예산과 관련,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기로 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목포시 현안사업 중 일부는 목포시 당위성 주장과 특수성을 감안해 예결위원회가 양보, 예산이 부활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결위 소속 의원 대부분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해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온갖 악성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

또 “예결위에 위임됐던 사업도 일부 삭감된다”, “목포시립단체 관련 예산을 더 삭감시켜야 된다”, “민간 경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목포시처럼 자진 20% 삭감해야한다”는 등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됨에 따라, “두고 보자”, “너희는(시의원) 얼마나 깨끗하냐?”, “재선 못하도록 낙선운동 전개하겠다”는 온갖 협박성 루머들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본예산 의결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겪는 일이다”며 헤프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자, 거론된 당사자들은 울분을 넘어 격분하고 있다.

A의원은 “1회 공연행사가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책정되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삭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단체 실무자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도 공론화됐고,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그 단체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시민들이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시의원을 목포시 이사로 비아냥 하기도 했다”며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과다하게 책정됐던 사업비, 민간경상 보조금은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러면 도대체 시민들은 무엇을 견제하라는 말이냐”고 불평을 터트렸다.

C의원은 “목포시 내년 본예산을 검토해보니, 목포시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까지 20%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데, 특정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들이 절감없이 지난해와 같거나 어떤 사업은 도리어 추가된 것도 있다”며 “목포시가 퍼주기를 했거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는 일부 의원들이 악성루머에 반발하며, 다른 현안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자칫 감정싸움으로 전개될 우려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22.18%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다책정예산, 낭비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행사 등은 고통분담차원에서 20%를 동일하게 삭감 또는 절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 목포시는 물론 단체, 기관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악성루머 등을 흘리기 보다는 이에 합당하고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원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3호 2012년 12월 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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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