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기후에너지부 최적지 전남”
6월 11일 이재명 정부가 신설을 공약한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사회 문제를 포괄하는 “복합적 위기대응 부처”로서 위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탄소중립산업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2030년 서해안 및 2050년 전국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고탄소 산업구조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주민이 참여형 햇빛연금 바람연금 도입 등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이 핵심 업무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현재 총 19부, 5처, 20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 8개 부처와 처, 청이 있고, 세종에는 18개 부처가 있다. 서울과 세종 이외 지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훈부가 각각 대전과 광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도 지방에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처음부터 지방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 이왕에 기후에너지부도 설치 단계에서 지방 설치를 천명해야 한다.
정부 발표 직후 전남도는 발빠르게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선언했다. 전남도는 “에너지 수도로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기후에너지부 최적지”라는 입장을 내고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탓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하나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기업은 정책 불안정성과 인허가 등 사업 검토에 발목이 잡히고, 주민은 소외되며, 투자는 한없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합해 기후 위기와 산업·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전략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전남도는 기후에너지 대전환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 위기 현장에서 탄소중립 해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여수산단·묘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시설,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아열대작물실증센터,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등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도 적극 구축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정책들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입지로 밝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 특화대학이 입지해 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의 문제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 및 사회정의와 연결시키는 고도의 국가 전략이자, 흩어진 각각의 정책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탈탄소 전환’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포괄적 비전이기도 하다.
전남은 기후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초 생태계가 두루 완비된 곳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전남이 최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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