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돌봄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실행체계 논의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인 돌봄의 가치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돌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신미경)은 11월 5일 무안청사 왕인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2026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본돌봄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실행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사는 특별시, 기본돌봄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와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변화 속에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특별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본사회와 기본돌봄의 실현 방안을 공유했다.

포럼은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토론세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는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으며, 특별강연에서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이 ‘함께사는 특별시, 기본사회와 기본돌봄의 방향’을 주제로 통합특별시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서는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가 ‘기본돌봄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실행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교수, 신미경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이 참여해 통합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특별시 기본돌봄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광주의 도시형 통합돌봄 경험과 전남의 농어촌·도서지역 현장 돌봄 경험을 상호보완해 특별시 전체의 돌봄 역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과제로는 ▲특별시 차원의 공통 보장기준 마련과 지역별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 확대 ▲지역 거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주민 참여 확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재정 배분과 공공 책임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종합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돌봄 현장의 변화와 지역 맞춤형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신미경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전남과 광주가 각자의 지역에서 쌓아온 돌봄 경험과 역량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현장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돌봄 정책 발전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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